[조선일보]교수가 정치를 하면 위험한 8가지 이유

교수가 정치를 하면 위험한 8가지 이유

문학평론가가 소설을 쓸 수 있나?

글 | 조갑제(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문재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출범식에서 소장을 맡은 조윤제(왼쪽부터) 서강대 교수, 자문위원장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상임고문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와 손을 맞잡고 있다./조선닷컴

문재인 씨가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싱크탱크를 발족시켰다. 말이 싱크탱크이지 선거운동 조직이다. 규모 면에선 종합대학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이다. 박근혜(朴槿惠) 대통령도 다른 대통령들처럼 교수출신을 중용(重用)한다. 과거 정부를 돌이켜보면 교수 출신 고위 공직자들이 성공한 예가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언뜻 생각나는 사람은 남덕우(南悳祐)씨 정도이다).

 

  한국처럼 교수 출신이 고위 관직(官職)에 많이 발탁되는 경우는 드물다. 교수는 으레 장관으로 가야 한다는 통념(通念)이 있다. 일본은 교수들을 거의 고위 공직자로 쓰지 않는다. 미국은 교수를 많이 쓰는 경우이다. 카터 국방장관, 라이스 전 국무장관, 키신저 및 브레진스키 대통령 안보보좌관 등이 있다. 반면, 세계적 명성을 지닌 하버드 대학 교수가 정부의 국장급으로 가기도 한다.
  
   교수가 한국에서 중용(重用)되는 이유는 선비, 즉 학자들이 정권을 잡았던 조선조의 전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고려(高麗)가 과거제도를 도입한 이후 한국은 두 번의 예외를 빼면 학자그룹(선비, 사대부, 양반, 문민)이 권력을 독점해왔다. 학자-정치인이다. 군인(軍人)이 정권을 잡는 것이 정상적으로 여겨졌던 일본, 유럽과는 다르다. 이런 전통으로 해서 한국에서 교수들은 실력에 비하여 과대평가되고 과도한 대접을 받는 현상이 나타났다.
  
   복잡한 행정조직이 복잡한 국정(國政)을 이끌어야 하는 현대사회에서 교수들이 고위 공직자가 되겠다면 계장이나 과장급에서 출발하는 것이 순서이다. 정부의 기능을 이해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 공무원 조직은 바깥에서 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다. 비판자와 실천자의 관점은 하늘과 땅 사이이다.
  
   학자의 일과 공무원의 일은 많이 다르다. 학자의 습성과 사고방식을 공직(公職)생활에 적용하면 실패한다. 교수 출신 고위(高位) 공직자가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
  
   1. 교수들은 이론에 얽매이는 경향이 있다. 현실을 이론에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면 정책의 왜곡이 일어난다. 좌파정권하에서 특히 교수들이 많이 중용되었다. 이들이 선진국 수준의 한국사회를 농경사회처럼 취급하여 여러 가지 이론을 실험하려다가 국정(國政)을 망쳤다. 양국화(兩極化)를 과장하고 이를 해소한다면서 세금폭탄을 터뜨렸다가 자신들이 얻어맞았다.

   2. 교수들은 사물을 분석적으로, 비판적으로 본다. 실천적 대안과 방법론이 약하다. 공직(公職)은 실천과 생산과 건설의 세계이다. 교수들은 시간에 별로 쫓기지 않는다. 공무(公務)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3. 교수들은 사람과 조직을 다루는 데 약하다. 고위(高位)공직자의 가장 큰 임무는 인사(人事)와 조직 관리이다.

   4. 교수들은 자존심과 아집이 지나치게 강하다. 고위공직자는 국가이익이나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체면을 희생해야 할 경우가 많다.
  
   5. 공직(公職)을 그만두어도 돌아갈 데가 있는 교수들은 과오를 잘 인정하지 않고 반성이 약하다. 정부는 과오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공무(公務)는 자존심을 세우는 대상이 아니다.

   6. 관념론에 강한 교수들은 위선적 도덕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행정과 정치에선 이것이 재앙이다.
  
   7. 교수직은 치열한 경쟁을 일상적으로 하는 경험이 약하다. 생산성, 실천력, 돌파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군인 출신, 기업인 출신, 언론인 출신, 법률가 출신에 비교하면 실천력이 대체로 떨어진다. 경쟁이 약한 곳에서 자란 이들은 역경(逆境)에 처했을 때 쉽게 무너진다.

   8. 교수들은 참모로서는 적격(適格)일 수 있으나 고독한 결단이나 승산이 확실하지 않는 도박도 해야 하는 지휘관으로선 부적격(不適格)인 경우가 많다. 자문역이나 참모로 쓰면 좋지만 장차관급 등 책임자로 쓸 때는 검증이 된 인물을 뽑아야 한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능력이다.